자본주의 잡학사전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2026년 세제개편안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오른다? 실거주·비거주·다주택자 차이 정부가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늘지만 같은 한 채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가 약 32억원부터 종부세율이 오르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설명과 시가 30억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는 정부 설명이 왜 함께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거주 공제 14억원 비거주 공제 9억원 시가 20억원까지 과세 제외 2029년 보유공제 폐지 다주택 중과 2028년까지 완화 부동산 세금 기사를 보다 보면 같은 날 나온 기사인데도 설명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가 32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30억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30억~40억원 구간도 세액 변화가 크지 않고 시가 40억~50억원이 넘어야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는 정부 설명도 나왔습니다. 어느 설명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세제개편안의 서로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가 32억원은 인상된 종부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주택가격이고, 실제 납부세액은 기본공제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 부동산 세제 · 정책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 가액? 양도세 혜택은 횟수 제한? 7·23 대토론회 핵심 정리 2026년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구조를 바꾸는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가 중심에 놓였습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 세율과 기준금액, 시행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 가액 기준 논의 거주용 1주택 보호 초고가 기준 미정 양도세 퇴로 검토 7월 27일 후속 토론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끝난 뒤 가장 눈에 많이 띈 제목은 ‘보유세 3배’와 ‘양도세 혜택 평생 1회’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일반 1주택자의 세금이 당장 세 배로 오르고, 집을 한 번 옮긴 사람은 앞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토론회 내용을 보면 아직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과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 현행 제도와 언론의 전망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양도세, 비과세와 공제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23일 토론회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현재 세법과 무엇이 다른지, 어느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결론 먼저 7월 23일 토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