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생지원금 10만~100만원 확산, 지역경제 살릴까? 세금만 나눌까?
10만~100만원 확산
속초·고흥·영동·통영·강릉·김해·기장 등에서 모든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비지원이 지역경제의 장기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민 모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1인당 20만 원 지급을 확정했고, 고흥군과 영동군은 추석 전 30만 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33만 원, 강릉시와 김해시는 1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장군은 1인당 총 10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지원금은 당장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1인당 30만 원을 받으면 가구 전체로는 120만 원이기 때문에 명절 장보기와 외식비 부담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매점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단기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급하는 돈도 결국 지방세와 정부 이전재원, 재정안정화기금과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서 나옵니다.
주민에게 나눠준 예산은 동시에 산업과 교통, 관광, 일자리와 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민생지원금의 사용률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원금 지급액과 사용률뿐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얼마나 생겼는지, 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매출이 유지됐는지, 포기한 다른 사업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추진 지역
1인당 지급 규모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예산
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
핵심 요약
속초·고흥·영동·통영·강릉·김해·기장 등에서 1인당 10만~10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확정됐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생지원금으로 불리지만 신청 일정까지 확정된 지역과 추경·조례 제정이 남은 지역, 내년도 지급을 준비하는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자금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되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에 단기적인 매출을 몰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원래 카드나 현금으로 할 소비를 대신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일회성 지원금이 전국 물가를 곧바로 크게 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절 전 특정 업종에 수요가 몰리면 단기적인 가격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분명한 문제는 같은 예산을 산업·일자리·관광·교통 등 장기적인 지역소득을 만드는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기회비용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지역과 금액 비교
현재까지 기사와 지자체 발표를 통해 확인한 주요 민생지원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전국 지자체 전체를 전수조사한 목록이 아니라 2026년 7월 14일까지 공개된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지역 | 1인당 금액 | 지급수단 | 지급 시기 | 현재 상황 | 예산·재원 및 특징 |
|---|---|---|---|---|---|
| 속초시 | 20만 원 | 속초사랑상품권 앱 또는 선불카드 | 7월 20일~9월 11일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 |
지급 확정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 고흥군 | 30만 원 | 지류형 고흥사랑상품권 | 추석 전 지급 목표 | 추경·의회 심의 예정 | 약 180억 원 예상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재원 마련 |
| 영동군 | 30만 원 | 기사에서 구체적 수단 미확인 | 2026년 9월 예정 | 추경 예산 확정 | 132억 원 확보 1월 50만 원에 이어 올해 총 80만 원 지급 예정 |
| 통영시 | 33만 원 | 통영사랑상품권 | 추경 편성 후 신속 지급 추진 | 시장 공약·추경 추진 | 약 384억 원 예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8억 원 활용 계획 |
| 강릉시 | 10만 원 | 강릉페이 | 조례·추경 후 결정 | 조례 제정·추경 추진 | 시장 취임 1호 결재 시민 전체 지급을 위한 조례안 제출 예정 |
| 김해시 | 10만 원 | 추후 결정 | 추후 결정 | 조례안 추진 | 시장 취임 1호 결재로 지급 조례안 추진 |
| 기장군 | 총 100만 원 |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 2027년 지급 계획 | 조례·재원 마련 단계 | 2026년 행정 절차를 마친 뒤 2027년 본예산 반영 계획 |
모든 지역에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속초시는 신청 일정과 사용기한이 공개됐고, 영동군은 추경예산이 군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고흥·통영·강릉은 추경과 의회 절차가 남아 있고, 김해와 기장은 조례 또는 내년도 예산 준비 단계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과 기준일, 신청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급액만 비교하면 기장군의 총 100만 원이 가장 큽니다.
다만 기장군은 올해 추석 전에 100만 원을 바로 지급하는 사례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전 지급과 직접 연결되는 사례로는 속초시 20만 원, 고흥군 30만 원, 영동군 3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이미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9월 예정된 30만 원까지 합치면 올해 1인당 총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할까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주민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보관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급한 예산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안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음식점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와 생활서비스업에 사용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조
지자체 예산 지급 → 주민의 지역화폐 충전 → 사용기한 안에 지역 가맹점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유입
사용기한을 두는 것도 소비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초시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합니다.
주민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몇 달 안에 사용하게 만들면 명절과 하반기 지역상권의 매출을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편이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는 더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는 실제 도움이 될까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용기간 동안 가맹점 결제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에게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가 생기면 평소 미뤘던 외식이나 장보기, 미용과 수리, 생활용품 구매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평소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하던 상품을 지역 가맹점에서 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소비가 적고 주민 소비에 의존하는 군 단위 지역에서는 명절 전 지역화폐 지급이 전통시장과 음식점 매출에 체감할 만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한 시기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지역화폐 지원의 장점입니다.
| 기대 효과 |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 | 확인해야 할 한계 |
|---|---|---|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지역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단기 결제액 증가 | 원래 할 소비가 지역화폐 결제로 바뀐 것일 수 있음 |
| 지역 밖 소비 감소 | 온라인몰과 다른 지역으로 빠질 소비를 지역 안으로 유도 | 인접 지자체 상권에는 매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음 |
| 빠른 경기 대응 | 산업단지나 시설투자보다 주민이 즉시 체감 | 지원금이 소진되면 효과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음 |
| 생활비 부담 완화 | 식비·외식비·생활서비스 지출에 사용 가능 |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하면 지원이 분산됨 |
| 정책 체감도 | 주민이 금액을 직접 받아 효과를 쉽게 인식 | 장기 성과보다 단기 만족도에 정책이 치우칠 수 있음 |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원금 사용액 전체를 새로운 지역경제 효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소비인가, 결제수단만 바뀌는가
민생지원금의 실제 효과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소비입니다.
주민이 지원금이 없어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20만 원어치 장을 볼 예정이었다면, 지원금 지급 후에는 기존 카드 대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 결제액이 2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구 전체 소비액은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민은 사용하지 않은 현금 20만 원을 저축하거나 다른 소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화폐 사용액을 그대로 새로운 소상공인 매출로 계산하면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액과 추가 소비액은 다릅니다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 중에는 새로 생긴 소비도 있고, 원래 예정됐던 소비의 결제수단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하려면 지원금 지급 전후의 전체 소비와 지원 종료 후 매출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이 있는 지원금은 미래 소비를 현재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추석 전에 외식과 장보기가 크게 늘어도 10월과 11월 소비가 줄어든다면 연간 소비 증가폭은 지급 직후 수치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률 95%나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만 발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사 지역과 비교해 매출과 고용, 폐업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이 물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 민생지원금을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존 예산, 세출 구조조정과 정부 이전재원 등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공공부문에 있던 재원을 주민 소비로 옮기는 성격이 강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제한된 금액을 한 차례 지급한다고 해서 전국 소비자물가가 곧바로 크게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명절 전 음식점과 농축산물, 생활서비스에 수요가 집중되면 일부 품목과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을 바로 늘리기 어려운 상품은 갑자기 수요가 늘 때 가격이 오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가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지방재정의 기회비용입니다.
고흥군은 약 18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경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줄일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1인당 33만 원 지급에 약 38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은 제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1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도 공짜로 생긴 돈은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많았던 시기에 남긴 재원이나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주민에게 지급하면 당장 체감도는 높지만 향후 경기침체와 재난, 대형 투자사업에 대응할 재정 여력은 줄어듭니다.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자체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이후에도 필수 복지와 기반시설 투자, 재난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
보편 지급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적고 누락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면 지역화폐 사용규모가 커져 지역상권에 짧은 기간 강한 소비 효과를 만들기도 쉽습니다.
반면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매출이 급감한 업종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듭니다.
200억 원을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저소득층·영세 소상공인·매출 급감 업종에 집중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급 방식 | 장점 | 단점 |
|---|---|---|
| 전 주민 보편 지급 | 신속하고 누락이 적으며 주민 체감도가 높음 | 재원이 넓게 분산되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지 않음 |
| 소득 기준 선별 지급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 가능 | 소득 심사와 이의신청 등 행정비용과 경계선 논란 발생 |
| 업종·소상공인 직접 지원 | 매출 급감 업종과 임차료·고용 유지에 집중 가능 | 지원 대상 선정이 어렵고 일부 사업자에게만 혜택 집중 |
| 소비쿠폰·지역화폐 지급 | 가계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동시에 추구 | 기존 소비 대체와 단기 소비 당겨쓰기 가능성 |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거나 재난으로 지역 전체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보편 지급의 신속성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조적인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편 지원금을 반복하면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예산을 지역산업에 투자하면 어떨까
민생지원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원금이 도움이 되는지가 아니라 같은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나은가입니다.
통영시가 지원금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 384억 원은 주민에게 지급하면 몇 달 안에 대부분 소비됩니다.
같은 예산을 조선·해양산업 기술지원과 관광 인프라, 청년 창업과 직업훈련, 교통망과 정주환경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고흥군의 180억 원도 일회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가공과 물류, 관광 체류시설, 지역기업의 자동화와 판로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인프라 투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름만 거창한 산업단지와 관광시설을 만들고 이용자가 없어 예산만 낭비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투자가 지원금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지급과 장기 투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 예산 사용 |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주요 위험 |
|---|---|---|---|
| 전 주민 민생지원금 | 즉시 | 생활비 부담 완화와 단기 소비 증가 | 효과가 짧고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 |
| 소상공인 직접 지원 | 단기 | 임차료·이자·고용 부담 완화 | 대상 선정과 도덕적 해이 논란 |
| 청년 교육·창업·고용 | 중기 | 지역 정착과 소득 기반 확대 | 성과가 늦고 성공률이 낮을 수 있음 |
| 산업·관광·교통 투자 | 중장기 | 기업 유치와 일자리, 지속적인 지역소득 창출 | 사업 실패 시 대규모 재정 낭비 가능성 |
현실적으로는 지원금과 산업투자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한 생활지원은 취약계층과 매출 급감 업종에 집중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역의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사업에 배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 주민 지급을 선택했다면 지자체는 최소한 지원금 지급 전후의 소비와 매출, 고용 변화를 공개하고 동일한 정책을 반복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잡학사전식 해설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실제 지급이 확정됐는지 조례와 추경 통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기준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가 확정됐는지 살펴봅니다.
- 지역화폐·선불카드·지류상품권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연 매출 제한을 확인합니다.
- 사용기한과 미사용 잔액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총사업비와 재원이 기금인지 세출 구조조정인지 살펴봅니다.
-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축소되는 다른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이후 매출·고용·소비 효과가 공개되는지 살펴봅니다.
FAQ
아닙니다.
신청 일정이 확정된 지역도 있지만 조례 제정과 추경, 지방의회 심의가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7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고흥군은 추석 전 3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9월 1인당 30만 원의 제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제 일정은 지방의회와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장군은 1인당 총 100만 원 지급을 위한 조례와 재원 마련에 착수했으며, 2027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과 일부 직영점·유흥업종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에는 지역 가맹점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할 소비의 결제수단만 바뀐 부분과 미래 소비를 앞당긴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추가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일회성 지급만으로 전국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사용기한을 두고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면 명절 전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존 예산 조정,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과 정부 이전재원 등을 활용합니다.
지급 전에 총사업비뿐 아니라 어떤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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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자체 민생지원금은 주민에게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정책입니다.
1인당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명절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단기간 늘릴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사용지역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방식이 지역경제 지원 목적에는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지역화폐 지급액 전체를 새로운 지역경제 효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소비가 지역화폐 결제로 바뀌거나 미래의 소비가 명절 전으로 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의 일회성 지원이 전국 물가를 크게 올린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정책을 확대하면 단기 수요 압력과 지방재정 부담,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지원금 예산은 동시에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관광, 교육과 기업 유치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결론은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의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지역의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전략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사용률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원 종료 후에도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다음뉴스, 속초시 전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https://v.daum.net/v/20260713150600639 -
뉴시스, 김해시장 취임 1호 결재 민생지원금 조례안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01_0003691036 -
연합뉴스, 고흥군 모든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2103651054 -
연합뉴스,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132억 원 확보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08800064 -
뉴시스,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계획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01_0003692192 -
연합뉴스, 강릉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강릉페이 지급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1053700062 -
노컷뉴스, 강릉시장 1호 결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
https://www.nocutnews.co.kr/news/6541606 -
동아일보, 통영 전 시민 1인당 33만 원 민생지원금 추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705/134239669/2 -
조선일보, 통영 시민 민생지원금 33만 원 지급 추진
https://www.chosun.com/national/2026/06/26/CWUAPQE3E5HULODGKLPK7WWSZM/ -
매일경제, 대전·세종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https://www.mk.co.kr/news/society/12093529
작성일 기준 기사와 지자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지급액·대상·신청기간·사용처는 조례 제정과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 모두에게 현금성 지원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10만 원이나 30만 원이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온라인쇼핑몰이나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매점 매출을 단기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아무 제한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비가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주민은 명절 전에 평소보다 조금 더 소비할 수 있고, 지역 가맹점은 몇 달 동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생기거나 생산성이 올라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기한이 끝난 뒤 주민 소득과 지역의 생산능력이 그대로라면 소비와 매출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지급액을 높이는 흐름입니다.
옆 지역이 30만 원을 지급했으니 우리 지역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 정책의 효과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는 것이 지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영시장이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의 지급 사례를 언급했고, 영동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공모 탈락에 따른 주민 상실감을 지급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주민의 박탈감을 이해하는 것과 수백억 원의 예산을 보편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을 모아 지역이 장기적으로 먹고살 산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농수산물 가공과 물류, 관광과 콘텐츠,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의료와 돌봄처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다릅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청년이 필요한 기술을 배워 취업하게 하며, 지역 상품이 외부에서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산업정책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없는 산업단지와 이용객 없는 관광시설에 예산을 쏟는 것이라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대신 무조건 시설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밖에서 소득을 벌어오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제대로 골라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생지원금의 물가 영향도 과장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고 해서 한국 전체의 물가가 곧바로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사용기한을 정해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면 명절 전 음식과 외식, 생활서비스 가격에 단기적인 수요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가보다 더 명확한 비용은 지원금으로 사용한 예산을 다른 정책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성과는 지역화폐가 며칠 만에 얼마나 사용됐는지가 아니라 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지역 매출과 고용, 주민소득이 얼마나 남았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은 지역화폐가 현금 지급보다 지역 안에서 돈을 돌게 만드는 더 나은 장치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산업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