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생지원금 10만~100만원 확산, 지역경제 살릴까? 세금만 나눌까?
지원금 · 지역화폐 · 지방재정 지자체 민생지원금 10만~100만원 확산 속초·고흥·영동·통영·강릉·김해·기장 등에서 모든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비지원이 지역경제의 장기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추석 전 지급 소상공인 지방재정 추석을 앞두고 주민 모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1인당 20만 원 지급을 확정했고, 고흥군과 영동군은 추석 전 30만 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33만 원, 강릉시와 김해시는 1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장군은 1인당 총 10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지원금은 당장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1인당 30만 원을 받으면 가구 전체로는 120만 원이기 때문에 명절 장보기와 외식비 부담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매점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단기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급하는 돈도 결국 지방세와 정부 이전재원, 재정안정화기금과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서 나옵니다. 주민에게 나눠준 예산은 동시에 산업과 교통, 관광, 일자리와 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